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 영상 유포 협박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폭력과 사이버수사 전담 경관을 투입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 동영상 문제가 추가되면서 '젠더감수성'을 고려해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전했는데요.
연인 간 폭력 사건에서 사생활 동영상을 놓고 협박 여부가 쟁점이 되며 사건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하라 씨의 남자친구 최종범 씨는 한 방송사 연예 보도 프로그램에 변호사와 함께 출연해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동영상은 구하라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로 직접 찍었고,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찍은 주체가 구하라 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쟁점은 협박 여부이지 누가 영상을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률가의 판단입니다.
[김태현 / 변호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 설사 구하라 씨가 찍었다 합시다. 자기야, 우리 하나 찍자 해서 찍었다고 합시다.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성폭법 위반의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찍을 때 몰래카메라가 아니란 건 이미 구하라 씨 발언에서 나왔어요. 구하라 씨 측에서 이미 몰래카메라가 아니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하라 씨가 동의해서 찍자고, 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한 건 뭔가 물을 타보려고 한 것 같은데.]
사생활 동영상 등장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리벤지 포르노'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수치라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인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인 간의 은밀한 영상을 유출해버리는 것은 복수를 뜻하는 '리벤지'도 아니며 이것을 '포르노'로 불러도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 적어도 우리가 '리벤지'란 말은 한쪽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리벤지', '보복'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과연 디지털 성폭력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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